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16일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합니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입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됩니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됩니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힙니힙니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