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전담기구·양성평등위원회 신설키로

국방부가 성폭력 전담기구와 양성평등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책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날 회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 소속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신설하는 성폭력 전담기구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통합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회의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회의에서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