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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 압박 위해 지역지 공략…"법원장 동원 검토"

SBS뉴스

작성 2018.07.12 10:26 수정 2018.07.12 10: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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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역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까지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문건 내용을 김기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언론 공략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의원 지역구의 지역 언론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 의원들의 지역구 유력 언론사를 공략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언론사들을 공략할 때 각 지역 법원의 공보판사뿐 아니라 언론사와 친분이 있는 지역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까지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 로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고법원 찬성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 포섭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비유와 표현을 통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전략 문건대로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변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변은 민변에 대한 사찰과 특정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내용까지 문건에 담겨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