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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트럼프-시진핑… 벼랑 끝 관세전쟁의 승자는?"

SBS뉴스

작성 2018.07.12 09: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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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1일 (수)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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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무역전쟁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 '우려'
- 미국 언론, 경험하지 못 했던 관세 부과에 "핵폭탄 투여"
- 중국이 미국 기업 핵심 기술 베껴가는 게 진짜 문제
- 중국, 미국이 1등 차지한 고부가가치 사업에 도전
- '사자' 중국 vs '호랑이' 미국…체급 큰 호랑이 승?
- 트럼프 중간 선거 '흔들'…타협될 거란 전망 있어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과 중국하고 G2. 세상을 지배하는 G2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정말 벼랑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대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모든 전문가들, 교수님들에게 제가 그동안 수십 명 취재를 해오던 문제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벼랑 끝에서 막판 타협할 겁니다. 결국 전면전으로 가면 둘 다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협할 것이라고들 전망하셨는데. 결국 한 발 한 발 가네요. 오늘도 여러 분하고 얘기를 하다 왔는데. 그렇게 전망하셨던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걱정할 수준이라고 하시네요.

▷ 김성준/진행자:

정말 전쟁이라는 소리가 들릴 만한 게. 관세 폭탄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수출이 안 되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가 살아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로 관세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도 핵폭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500억 달러 하겠다고 했고, 1차 340억, 2차 160억 한 것은 보도를 다 보셔서 아실 것이고. 오늘 나온 얘기가 트럼프가 2,000억 달러 규모로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물리겠다는 것인데. 품목이 뭐고, 숫자가 뭐고. 이런 것을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협상을 해서 타결될 것이라고 그러더니 중국이 버티니까 미국이 핵폭탄을 투여했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들의 표현이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초반에는 트럼프는 당연히 강하게 나갈 것이고. 저렇게 강하게 나가면 중국 시진핑이 버틸 때까지는 버티다가 어느 정도는 물러서 주지 않겠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이제까지 너무 싼 가격으로만 장사를 해왔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중국이 만만치 않네요. 곧바로 대응을 하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센 반장이 완장 차고서 막 힘자랑을 하니까, 부반장이 이제 좀 컸다고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고 반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는 쳤지만. 저 복도 끝에 가서 그러지 말고 살살 좀 해, 이렇게 타협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보복 관세 한다고 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시진핑도 물러나지 않고, 트럼프도 물러날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러시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첫 번째, 중국이 미국의 월마트에 물건 팔아먹고 무역 흑자 가는 것. 그것을 시비 거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베껴간다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적재산권, 특허. 중국 기업들이 이런 것 무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짝퉁 천국이라는 것, 기술 베끼는 것. 이것 문제 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못하게 했더니 미국 기업을 M&A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들일 때도 룰이 있는데 그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서, 그 핵심 기술을 쏙 빼먹고 나면 꼭 M&A한 미국 기업을 팽하는. 이런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룰을 지켜가면서 돈을 벌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사항인데. 중국이 굉장히 오래되고 근본적인 약점이잖아요.

그러면 미안하게 됐어, 그 동안 우리가 먹고 살려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지킬게. 이렇게 나와야 바둑으로 치면 이런 게 수인데. 우리는 잘못한 것 없는데. 그래? 한 대 때리면 우리도 맞때릴 거야. 그러면서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를 건드렸잖아요. 특히 테슬라를 콕 찍어서 보복 관세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트럼프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표밭, 이른바 대두, 콩을 생산하는 팜 스테이트, 농업 지역과.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미국산 자동차, 여기가 트럼프의 표밭인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의 약점이라고 하는 여기를 콕 집어서 보복관세 맞보복을 한다고 하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열받게 생긴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무역 적자라면 단순히. 쉽게 말하면 수치 조정을 통해서 타협이 가능한 건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까지 이 기술 이전 문제, 기술 베끼기. 그다음에 그야말로 M&A를 해서 탈탈 털어 필요한 것만 쏙 가져가고, 그냥 기업은 공중분해 되는. 이런 상황이 꽤 있었다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냥 공중분해 되고 집에 가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미국 많이 가보셨으니까 미국 마트에 가보면. 서민들이 가는 월마트, 티제이 맥스, 마샬 이런 곳이 있고. 좀 위로 올라가면 메이시스, XXX(05:15) 이 순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산 옷 사고 완구류, 가방, 생활용품. 이런 것에서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까지는 미국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미국도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미국 인건비 따지면 그것 만들어서 중국과 경쟁할 생각도 없고. 그 시장은 얼마든지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진핑 집권 2기 들어서 나왔던 기술굴기 2025 있잖아요. 2025년도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옛날 코미디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마데 인 치나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마데 인 치나 2025,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25개 첨단 분야인데. 반도체, 우주항공, 선박, 로봇, 3D 프린터, AI, VR. 미국이 다른 시장은 다 내놓아도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 향후 100년 동안 이 분야만큼은 미국이 넘버 원이라고 하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여기서 중국이 1등을 한 번 해보겠다고 발표한 것. 이게 지금 자극을 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사실 1등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까지 중국이 올라와 있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있죠. 미국은 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미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류가 됐든, 완구가 됐든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를 놓고 보면요. 중국의 기술굴기라는 것이 그냥 되냐고요. F-35 있지 않습니까. 스텔스 전투기. 이게 지금 일본에도 안 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안 파는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첨단 스텔스기인데. 이것을 팔려면 미 의회 승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것과 똑같은 것 베껴냈잖아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반값이라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서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무엇이냐. 이게 기술 베꼈다는 거예요. 베끼려면 기술자들 빼갔다는 얘기고, 훔쳤다는 얘기고, 부품 회사들 M&A 해서 핵심 기술 쪽쪽 빼먹고 아닌 척 하고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거든요. 중국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최첨단 산업에서 1등을 할 권리가 있지만. 공정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미국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시진핑이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을 너무 자극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공격은 미국이고, 수비는 중국인 상황인데. 결국 시진핑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질문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사자와 호랑이 싸움으로 비유를 하더군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정답은 그 싸움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요. 사자는 무리 지어서 싸우고 호랑이는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성립은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붙이면 진짜 누가 이길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정일이 한 번 해봤다는 것 아니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하도 궁금하니까 사자와 호랑이 굶겨서 붙여봤다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된대요. 호랑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한 방에 끝난대요. 왜, 사자는 다 커봐야 250kg이고 호랑이는 400kg이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호랑이가 더 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두 배로 더 크대요. 그래서 가장 센 사자와 가장 센 호랑이와 붙여놓으면 무조건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는데. 중국이 사자고 미국이 호랑이래요. 이 체급만 놓고 보면.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GDP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중국이 17%고요, 미국이 3%입니다. 무역 가지고 싸우면 미국이 버틸 여력이 더 크다는 거죠.

중국이 무역으로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60%를 미국에서 얻어내는데. 미국의 수출이 줄면 일단 타격은 중국이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가 실물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부채 비율이 중국이 GDP 대비 258%의 국가비율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까지 합쳐서 미국과 싸우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상하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위안화 환율이 5% 이상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1차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한 싸움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이 영원히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지금 물가 올라가죠, 콩은 생산해냈는데 60%나 잉여 생산하는데 중국이 안 사가주면 어디로 갈 것이냔 말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지지자들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잘 한다고 중국 길들여야 된다고 하다가. 정작 자기 먹고살 게 줄어들고 물가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11월 중간선거 흔들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 이게 지금 한 발 한 발 전면전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불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고래가 싸우니까 새우 걱정해야 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민은 거기에 껴있는 한국 경제는 새우인데. 새우는 고래들 앞에서 쓸 카드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카드를 들어도 보이기나 하겠어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요. 너무나 작아서 걱정인 거죠. 잠이 안 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