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경영계 불참, 40분 만에 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에 따라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짤막하게 논의하고 약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이번에는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입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11일)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