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해야"…특례법 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 성장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특례법 형태에 대해 완곡하게 무게 중심을 실어주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