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한민구 배후엔 누구?…'대통령 재가 필요'

<앵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핵심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최초의, 그리고 최상위 지시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당시 국방장관인 한민구 씨가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있는데, 이 증언이 맞다 해도 장관이 혼자 판단으로 지시를 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곳이 있죠.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게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국방 장관 권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문건이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다면 윗선인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을 청와대 모르게 했을 수 있느냐, 저는 추론컨대 청와대가 이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고, 보고도 받았다….]

문건이 작성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뒤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결국, 기무사가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계엄령을 검토한 배경, 그 지시가 내려온 경위, 또 보고를 받은 게 어느 선까지인지가 독립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