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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계엄령 문건 수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7.10 1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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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을 꾸려서 조사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 선포를 검토한 데 대한 엄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저녁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고 독립수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설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지시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새로 꾸려질 수사팀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 역시 수사단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수사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가 나올 경우 민간 검찰 등도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팀 구성이 기무사 조직의 쇄신이나 제도적 개혁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