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법사위 제도 개선 문구 줄다리기…원구성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 제도개선 문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전제로 요구한 '법사위 월권 방지' 제도화 문제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표현에 차이를 보이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은 것으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의 운영 방안 개선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별도 회동을 통해 국회에 제도개선 TF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방지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큰 틀의 합의를 하는데 그렇게 단정적 내용을 담으면 합의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모두 21개 자리 가운데 2개 이상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