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지시로 계엄령 문건 작성"…기무사 논란 속 개혁 속도

<앵커>

박근혜 정부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에 세월호 사찰, 계엄 검토 문건까지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령부 개혁 TF는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4월 발견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쿠데타 흔적이 없는데도 적폐몰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대행 :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정보 업무를 방첩과 대테러로 제한하고, 민간인 사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애 헌병이나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현재 대대급까지 배치되던 기무부사관을 군단급 이상에만 두는 방식으로 조직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현재 4천200명인 인력을 1천500명,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