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한 주…'차등적용' 변수 떠올라

<앵커>

지금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의 내년도 기준이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올해 인상폭이 워낙 커서 그런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처음부터 상당히 큽니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들고 나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새로 들고 나온 카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겁니다.

우선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초 '동결'로 제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이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또 다른 저임금, 지금보다 더욱더 낮은 임금을 받는 저 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이 차등 적용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오른 1만 7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4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차등 적용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