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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문정인 "북미 비핵화 협상, 3가지를 주목하라"

SBS뉴스

작성 2018.07.10 08: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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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9일 (월)
■ 대담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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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시작된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 걸릴 것
- 미국만큼 북한도 원하는 게 있어…쉬운 협상 아냐
- 폼페이오 방북이 실패?…어느 정도 진전 있어
- 김정은이 원하는 종전 선언, 상징적 의미 커
- "베트남의 길"…북한에는 도움 안 되는 표현
- 중국, 한반도에 대한 3가지 원칙과 2가지 전략 있어
- 북미 간 수교 된다면 미국에서 주한미군 논쟁 나올 것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보다 평화를 준비해야


▷ 고희경/진행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무언가 잘 안 됐나,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가 떠난 직후 북한이 미국이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잘 돼가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상하게 폼페이오 방북 이후 사흘째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좀 속 시원하게 분석해줄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예. 안녕하세요.

▷ 고희경/진행자:

감사합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교수라고 불러 주십시오.

▷ 고희경/진행자:

예. 그럴까요? 문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싱가포르 선언 이후에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나. 이러다가 혹시 판이 깨져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정말 안 해도 될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북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걸까요? 19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걸린 건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 고희경/진행자:

불안불안해요. 국민들도 무언가 진전이 그래도 조금씩 있어야 하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낫겠죠.

▷ 고희경/진행자:

작년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던 그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이 협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미국 내부의 강경파들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진전이 확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물론이죠. 사실상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주의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이 말한 것이 맞다고 전 미국에서는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일거에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것만큼 북한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협상은 안 되겠죠. 그리고 북한은 핵 무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미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안 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그런 강경파나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참고 있다가. 결국 워낙 즉흥적이고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무언가 비장의 무기 차원에서 획 돌아서는 것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이 완전히 실패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워킹 그룹 만들어서 검증 과정 가자고 하는 데에 합의를 본 것이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스로 북한 비핵화의 타임 테이블, 시간표를 어느 정도 만드는 데에 진전을 봤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7월 12일 날 다시 또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반응 때문에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북한도 할 얘기를 한 거겠죠.

▷ 고희경/진행자:

강도 같은 비핵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세게 발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북한이 왜 또 이러나. 단순히 협상의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랬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 동시 교환을 하자는 게 주장인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서 미국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북한 보고 빨리 신고도 하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갖고 있는 핵탄두라든가, ICBM을 빠른 시간 내에 폐기하자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상당히 총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모든 관련 국가들이 승자 국가였거든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얻었고, 북한은 새로운 시작과 소위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론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결국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찰음을 강도 같은 행태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일반적 선전 수사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야겠죠.

▷ 고희경/진행자:

그야말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왜 계속 달라고만 하느냐. 너희도 좀 줘라. 북한은 이런 입장이로군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북한의 경우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도 나왔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7월 27일 날, 그 날 종전 선언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자꾸 비핵화 관련된 신고를 해라, 그다음에 사찰 검증 얘기만 하니까 일방적인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종전 선언을 미국 입장에서 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을 안 시키는 걸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북미 간에 소위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종전 선언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북한 군부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설득이 있다고 먹혀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자꾸 비핵화에만 방점을 두니까. 이것은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인상을 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문 교수님은 미국의 종전 선언에 대한 시각을 이해를 잘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미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벌써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북한이 협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카드를 빨리 빼든 것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 실수라는 평가까지 한다는데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선 북한 핵미사일 실험 활동을 완전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그다음에 억류 미국인 3명을 송환시켜줬고. 그다음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화답이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 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보면 그것이 일시중단 아니냐.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게 아니지 않으냐 하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죠.

▷ 고희경/진행자:

그렇죠. 서로 아직 믿지를 못하는군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리고 정상 간에 총론을 맺은 것을 각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키려고 하니까. 양측 간에 결국 샅바 싸움이 난 것이라고 보겠죠. 청와대 대변인도 샅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 고희경/진행자:

샅바 싸움이 참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왜 못 만났을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북한 사정이 있겠죠.

▷ 고희경/진행자:

미국에서도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서 못 만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하고 비판하더라고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성과가 좋았으면 만났겠죠. 그러나 우리가 북미 협상을 과거와 같다고 얘기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과거에는 차관보급이 협상하면서 그 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정상이 합의해놓은 것을 지금은 장관급이 가서 협의를 하는 건데. 거기 문제가 있으면 결국 두 정상이 개입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과거와는 다른 협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신다.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베트남의 길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베트남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우선 베트남이 원래 도이머이라고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쓰고, 95년에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측과 얘기할 때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중국 모델이다, 베트남 모델이다, 한국 모델이다.

▷ 고희경/진행자:

자존심 상하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상당히 미국이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 북한의 독자적 모델을 갖고 나오지. 그게 중국과 베트남과 비슷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북한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폼페이오가 그렇게 북한에 자주 갔다 왔는데도 아직 이해를 잘 못 하나 봐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는 아무래도 북한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 고희경/진행자:

여하튼간에 참 무언가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는 한데요. 청와대에서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중국이 북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언가 비핵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무언가 중국 믿고 북한이 저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나거든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는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3대 원칙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전략이 있죠. 하나는 쌍중단이라는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

두 번째는 쌍궤병행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을 동시에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히 해준 이야기는 있죠. 그러니까 점진적 동시 교환 원칙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더 적합하다고 하는 표현을 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 동시 교환 접근을 하자고 하는 게 공식 노선이고.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해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급적 일괄 타결하고, 빠른 시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인 게 북한이 먼저 많은 것을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주마. 그런 원칙이니까.

두 협상 패러다임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미국 편을 드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미국뿐 아니고 블록 대 블록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 탓을 할 수 없는 게, 중국이 볼 때는 그것이 북한 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죠.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무역 전쟁을 미국과 하고 있어서요. 사실 미국 입장에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재라든지, 대북 제재나 이런 것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을 분위기잖아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중국 가서 고위인사들 보고 그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자체에서도 보면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요. 가령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국이. 그것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조차도 중국이 상당한 제재를 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보도들은 다 허위로 나타났죠. 가령 북중 국경 지역에 있어서 북한 인력들이 많이 온다든가. 중국 시안과 직항로 개설한다는 것.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아직도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 북한 핵 문제는 고 연계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국도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다 바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얼마든지 북중 간에 얘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 과정에서 무언가 자기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드를 치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내심 반기는 것 아닐까. 그것을 속으로는 원하지 않을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걸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래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주권국인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국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니까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미국에서 증언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꼭 사드 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대담집 <평화의 규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국민이 원하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철수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제가 지난 5월 3일 날 뉴욕을 갔다가 헨리 키신저 박사와 한 시간 담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문제를 그분께 여쭸거든요. 그런데 그분 참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만약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북미 간에 불가침 조약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수교까지 된다고 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 내에서 이 논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위협과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고.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논쟁은 Unavoidable and Inevitable. 피할 수도 없고 필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협상이 이제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 현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문재인 대통령 항상 중재도 하고, 미북 간에 관계가 개선될수록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도 했고. 다양한 역할을 해왔죠.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그건 원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고. 우리는 거기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미국이 자기에게 핵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미국도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도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을 통해서 협상한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폼페이오, 김영철, 트럼프, 김정은. 다 이렇게 고위인사들 간에 직접적 채널도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또 나서서 양자 간에 대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 고희경/진행자:

예.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번에 펴낸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한 얘기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 전쟁을 준비하다 보면 쌍방 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고, 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상대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불신과 대립,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평화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화와 협상,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련의 준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사적 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기본이거든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별개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상수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진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의 전략을 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간에는 무언가 군사적인 것 말고 경제적인 협력 분야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워낙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과 먼저 할 수 있는 경협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돈이 들어가는 경협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완화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그것이니까요. 비핵화 없이 소위 돈이 오가는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에 도로, 철도 연결을 하는데 있어서의 연구를 한다든가.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은 산림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돈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허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체육인사들의 교류라든가, 예술단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실질적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여서. 만약 북한 핵 시설과 미사일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찰까지 받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유엔에서 제재결의안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남북 간에 실질적 경제 교류 협력도 가능해지겠죠.

▷ 고희경/진행자:

앞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까요?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글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죠. 하나는 일괄 타결이냐 아니면 점진적 타결이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결국 선택 후 보상이냐 아니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동시 교환하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서, 즉 동결, 신고, 사찰, 검증, 폐기. 이 순서를 시간에 따라서 하느냐. 이 중에서 몇 가지 것들, 가령 핵탄두와 ICBM 같은 것을 초기에 폐기한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핵시설 물질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 주요 쟁점으로 남겠죠.

▷ 고희경/진행자:

예. 오늘(9일)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 안보특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