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 판사 소환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의 피해자로 언급되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오늘 수원지법 부장판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거나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법원 개혁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A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해 사법제도와 인사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평가하는 등 성향을 파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