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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췄지만…이민 3세대 스위스 시민권 신청 저조

병역 의무·복잡한 행정절차…'이민자 몰려온다' 극우 예상 빗나가

스위스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했지만, 예상보다 청소년 신청자 수는 적었다고 공영 인터넷매체 스위스인포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매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최소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시험,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주 정부 권한이 강해 지역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국민투표로 개정된 법률은 이민 3세대 청소년의 조부모 중 한 명이 스위스에서 태어났거나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청소년이 공립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병역 의무를 고려해 25세까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 이민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법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 3세대는 482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이탈리아가 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65명), 코소보(38명), 스페인(30명), 마케도니아(17명), 포르투갈(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네바 대학 필리프 바너 사회학 교수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9∼25세 이민 3세대 중 2만5천여 명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개인적인 동기 부여, 병역 의무 등이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바너 교수는 첫해 신청 규모로 볼 때 앞으로 매년 신청자 수는 15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 국민당 등 극우, 우파 진영은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면 시민권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투표에서는 60.4%가 귀화 요건 완화에 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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