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1곳 설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옥상옥' 지적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라고 합니다.

예컨대 602 기무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군부대 내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합니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한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이외에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60 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개혁TF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기무부대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로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60단위 기무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무사 측은 이와 관련해 "'60단위 기무부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방위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해당 지역 군 지휘관 등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업무,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업무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일선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것도 주요 업무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무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일선 군부대의 기무부대 부대장이 통합방위 업무 협의에 참여하고 합동심문에도 해당 부대원을 보내면 될 일"이라면서 "굳이 '60단위 기무부대'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 측은 기무개혁TF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개혁TF에서는 기무사 명칭, 임무, 조직, 사령관 계급, 정치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무사를 방첩 기능만 강화하는 조직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