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김선수·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꾸준한 활동과 합리적이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에 대해 선·후배와 동료 법조인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겸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점 등을 거론하며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 사법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뚜렷한 철학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 지식, 온화하면서 견고한 리더십과 봉사자세 등을 겸비했다"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