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개편안, 편 가르기 논란 부추겨…보완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편 가르기, 징벌적 과세 논란만 부추기는 종부세 개편의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서울, 수도권의 고가주택 한 채 소유자에 비해 비수도권 3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한국에서의 거래세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로, OECD 평균 0.4%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에 거래세 조치가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특정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이 국민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제개편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