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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냐 경제통합이냐…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린 논의'

[SBS 뉴스토리] 통일이냐 경제통합이냐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사회의 통일 논의에도 변화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중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된다면 북한은 세계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경제발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북한 체제가 급격히 붕괴해 흡수통일이 이뤄질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독일식 모델을 참고로 계산했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논의도 의미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의 대 변화를 계기로 통일 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통일 의식의 세대 차도 주목된다.

통일을 민족적 당위로 내면화한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20, 30대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통일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갈등에 덧붙여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논의가 절실하다.

'경제통합'이나 '한반도 2국가 체제' 같은 시각들도 앞으로의 논의에서 다양한 통일방안의 하나로서 포용할 필요가 있다.

(취재:김영환/스크립터: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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