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조사"…누가 작성 지시했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7.07 07:02 수정 2018.07.10 19: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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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광주 5·18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또 적절한지 여부를 군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건은 앞서 국방부가 국회 답변을 위해 만들었던 '위수령 제도 검토' 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등을 확인 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가능한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 규모, 병력 배치 장소도 적시했고 보도 검열, SNS 폐쇄 같은 여론 차단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국회 답변을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성했던 '병력출동 문제 검토', 즉 위수령 제도 검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건입니다.

기무사가 합참 민군작전부 소관인 계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유가 뭔지, 특히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SBS 취재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무사는 이번 문건을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