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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미중 관세전쟁, 경제 대공황으로 가나?"

SBS뉴스

작성 2018.07.07 10: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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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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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400조 무역 흑자 가져가
- 중국의 첨단 제품, 미국에 입항할 경우 25% 관세 추가
- 중국 보복 우려에 트럼프 “더 센 놈으로 간다”
- 관세 폭탄 피해 대상국 “WTO에 제소 하겠다” 반격
-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 미국 일자리 14만 개 사라져
- 고율 관세, 내년까지 이어지면 경제 대공황 올 수 있어
- 미국과 중국에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 클 것

▷ 고희경/진행자:

이번에는 한 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고희경/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결국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선공은 트럼프가 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 고희경/진행자: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만 3,7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를 흑자로 가져간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거꾸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400조의 적자를 보고 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400조라는 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구두로 1/4만 줄여봐, 1,000억 달러만 줄여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중국 정부가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문제도 아니고. 또 상반기를 봤더니 되레 중국 상대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 마디로 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했던 대로 선제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0시 1분을 기해서.

▷ 고희경/진행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6일) 오후 1시 1분이었죠. 얼마 안 됐어요. 발효된 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8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항공, 우주,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이런 첨단 제품이 미국의 항에 입항하면 당장 25%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이런 품목을 봤더니 대부분 중국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공들였던 첨단 산업,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해서 첨단 산업을 집중으로 포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오늘 340억 달러, 나머지 160억 달러는 2주 이내에 추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제가 1년,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흑자가 3,75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500억 달러라는 것은 지난해 무역 적자 폭의 15%에 달하는 규모고요. 그러자 오늘 에어포스 원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보복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보복하면 더 센 놈으로 간다. 어떻게 가느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560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엄포를 더 놓고 있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트럼프는 워낙 뻥이 심하기는 하지만. 또 아무도 못 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쪽 뺨을 때리면 주먹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반격을 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중국 속담까지 인용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반대로 한 대를 친다고 반격을 예고했는데. 다만 절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 미국이 하는 것을 봐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낮 12시에 대변인 명의를 통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미국이 역사상 최대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 고희경/진행자:

미국이 싸움을 건 것이다. 이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선전 포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대응하겠다. 왜냐하면 유럽연합도 있고요. 캐나다, 멕시코 다 있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의 피해 대상국인 반미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미국 관세 폭탄에 맞서서 같은 규모,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인데. 너희들이 우리의 첨단 제품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했다고? 그러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팜 벨트, 농특산물 그리고 러스트 벨트, 자동차. 제조업에 집중된 545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2주 정도 유예를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국도 2주 안에 미국산 화학제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해 160억 달러 관세 추가로 매기겠다.

▷ 고희경/진행자:

하여간 중국은 먼저는 안 하겠다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똑같이 하되 우리 먼저 시비 걸지 않겠다. 너희가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 논리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너희가 자유무역주의를 외치면서도 너희가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절대 훼손한 것은 아니다. 나는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준수하면서도 맞대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EU에. EU도 시장이 크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나랑 손잡을래 했더니 EU가 콧방귀를 뀌었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EU는 사실 중국과 손잡는 게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멕시코 다 미국 동맹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껴서 중국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글로벌 무역 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적을 동지로 삼는, 배신을 때려야 하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도 껄끄러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양국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관세를 물게 되면. 관련 업계, 소비자들이 다 피해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일단 당장 100원 하던 게 130원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 불만이 커질 텐데 트럼프가 그걸 다 이해시킬 수 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피해를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통계를 내봤더니. 정말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일자리는 14만 5천 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은 내년 말까지 0.34% 줄어든다는 겁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미국의 관세 장벽 때문에 성장률이 연간 0.3% 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정말로 누구 하나 양보해야 하는데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데.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무슨 카드가 더 있다, 더 있거든. 이것만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한 방씩 먹였는데 누가 급소를 때리느냐, 누가 더 아프냐,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관세 폭탄을 자동차, 반도체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너희 대만 반도체의 기술 특허 베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 제품을 중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똑같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해봐. 그리고 3, 4주 이내에 마무리돼서 그 현황을 보고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자동차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 부품, 협력업체, 그리고 한 국가의 제조업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1, 2위 자동차 시장인데. 미국에서 지난해 팔린 자동차가 1,725만 대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 내 생산 비율은 5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44%가 수입산인데. 여기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1, 2, 3위. 그리고 다음이 독일, 한국 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이게 누구 싸움에 누구 등이 터진다고. 우리는 참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하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타격이 심하다고 보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둘 다 비슷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비슷해요?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쪽이 더 많이 받아야 한쪽이 양보해서 싸움이 끝날 텐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정말 정치적인 의미,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적어도 그 이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11월을 넘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930년대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공멸하자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글로벌 무역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각각 해서, 관세가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참 이 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데 어느 외신에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볼 국가 10개국을 뽑았는데. 1위가 유럽의 작은 나라죠, 룩셈부르크. 2위가 대만, 우리가 6위더라고요. 우리나라 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각각 1, 2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전쟁 발발로 인해서 로이터, 픽셋에셋매니지먼트, 이런 외신들의 분석을 보니까 무역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한국, 싱가포르. 이 순서로 해서 우리는 여섯 번째인데. 정작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을 따지게 되면 대만, 한국,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느냐.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282억 달러, 약 31조 원 상당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부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니까 그런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중국에 넘기면, 그 중간재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수출도 타격을 입지만 중국 수출도. 우회 수출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이것은 무슨 북핵 협상도 아니고. 그래도 물밑으로는 약간 타결의...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 그러냐면 이게 내상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가장 미국적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 일자리 줄고 있고, 뉴욕 증시 급락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언젠가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줄여야 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