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통장에 꽂힌 '국회 특활비'…일 안 했는데도 지급

<앵커>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제멋대로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눈 먼 돈의 4분의 1가량은 급여성 경비라고 찍혀 농협은행으로 입금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 원, 3년간 농협은행에 입금된 특수활동비입니다.

명목은 '급여성 경비'라고 찍혀 있는데 사용처는 입법과 정책개발에 쓰였다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3백 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고루 나눠 쓴 걸로 보입니다.

[前 국회의원 : (의원) 전체한테 작년까지 50만 원씩 나가는 것들, 농협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계좌로. 작년까지는 그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뭉텅이 특수활동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는 매달 6천만 원씩, 20명 안팎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백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일부 특위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지급됐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여야는 일제히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폐지와 처벌까지 원하는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정민영/변호사 : 특수활동비의 용처와 무관한 곳에다 돈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역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에 특활비를 공개한 참여연대는 수사 의뢰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