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나눠쓴 특활비…위법이지만 처벌 못 한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18.07.05 20:58 수정 2018.07.05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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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 국회가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받아 맘대로 나눠 썼습니다. 누가 봐도 법을 어긴 것인데 정작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은 못 하는 것인지 김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예산 집행지침이 규정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은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입니다.

해외 출장비에 보태 쓰고 월급처럼 나눠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처벌규정도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관행이 된 위법이 드러난 것인데 여야의 첫 반응은 일단 투명하게 하겠다 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능하면 모든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선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눈먼 돈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부정한 사용은 처벌하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한참 먼 해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적인 사용뿐 아니라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정민영/변호사 : 특수활동비의 용처와 무관한 곳에다 돈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역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에 특활비를 공개한 참여연대는 수사 의뢰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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