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대신 워라밸 중점…시각 바꾼 대책, 효과 있을까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8.07.05 20:35 수정 2018.07.06 05: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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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인구절벽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은 가파르게 떨어져 왔지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에서는 과거와 달리 '출생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목표 출산율을 정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만 35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돈만 쏟아부었지 효과는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2040 세대의 일과 생활의 조화, 이른바 워라밸에 중점을 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동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상향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을 좀 더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또 2040 세대에서는 공연히 예산만 퍼붓고 세금 부담만 늘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교육비, 취업난과 고용불안 그리고 여성 경력단절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남성 휴직 등등 대책은 좋긴 한데 일반 기업에 다니는 부모들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좋은 정책들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오는 10월에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주거문제와 고용 불안, 여성 경력단절이나 교육비 절감 등 근원적인 문제를 두루 짚어내고 해결하는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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