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기각…강원랜드 수사단 염동열 영장 재청구 '고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2명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2가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새벽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월 11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직 의원을 구속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국회가 차일피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다가 5월 21일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권 의원의 경우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직 의원 2명을 구속 수사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은 모두 어긋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전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당초 '사즉생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면 두고두고 미완의 수사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