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도 대기업과 똑같은 카드수수료율 적용받아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는 오늘(5일) 국회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과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내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 상한을 다음 달부터 2.3%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최고"라며 "2.3%로 조정된다고 해도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최저가 0.7%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38%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바란다"며 "우리 단체들은 업종을 뛰어넘어 대책위원회로 단결해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