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출산율에 정부 대책 발표…"삶의 질 높이겠다"

<앵커>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크게 낮아짐에 따라 올해 출생률이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 2040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새로운 개념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혼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이 낳는 것을 함께 결심하고 또 자발적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의료비와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돌 전 아기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해 사실상 의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확대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1시간 줄여주고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액은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