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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와해공작' 이채필 前 장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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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8.07.05 06: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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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열시키려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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