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일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결정 가능성…한국도 타격

유럽연합(EU)이 이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늘(5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오는 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표결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하자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온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몰려와 EU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집행위는 할당량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결정하고, 관세는 할당량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 25% 부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의 주요 수출업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3월 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강행한 직후 아시아산 철강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선 통상 9개월이 소요되지만, EU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철강업계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