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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삶 망가진 보복성 영상물 피해자, 가해자 처벌은…

SBS뉴스

작성 2018.07.04 08:31 수정 2018.07.04 08: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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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대다수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A 씨/보복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 하루에 팔로워들이 수백 명에서 몇천 단위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쪽지함을 봤더니 한 쪽지가…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죽어야 되나… 인터넷에 퍼뜨리고 제 지인들한테 링크를 또 다 보낸 거죠.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원본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모자이크가 안 된 파일은 비싼 돈을 주고 팔아요.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제 사진과 그런 동영상이 2차로 또 퍼지게 된 거죠. 제가 정말 행복할 거 같을 때 재유포 할 거다. 동의해서 촬영했다. 이게 과연 상황적인 그런 위압감과 폭언이나 폭행이 가미된 동의일 수도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해요. 법이 처벌을 할 때 처벌의 대상이 동의, 비동의 여부가 아닌 유포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복성 영상물 등을 유포한 가해자 5.8% 정도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제작진과 인터뷰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브스뉴스에서는 보복성 영상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더는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보복성 영상물 피해자가 재판부에 드리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