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우리 동네 '카포스'를 아시나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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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업소 3만 5천 개 중 5천 개, 최근 폐점
- 대기업, 렌터카에 출장 정비 사업까지 하고 있어
- 고액의 부품 값, 카드 결제…한 달 수수료 200만 원
- 언더 코팅, 정비업소에서 가능하지만 도장업으로 분류
- 차량 정비 바가지 논란, 동네 카포스에선 거의 없어
- 대기업, 차량 정보 독점…수리비 더 받기도 해

▷ 고희경/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고희경/진행자:

네. 지난 수요일 날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직접 갔다 오셨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카포스라고도 써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차량 정비센터라고도 불렀던. 이분들이 글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대리기사님들처럼 자동차 고장과 자동차의 문제로 사고를 막아주는 분들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인데.

▷ 고희경/진행자:

아마 차 가지고 계신 분이면 갈 일이 많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국에 한 35,000여 개 정도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 5,000여 점 가까이 폐점을 하고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여의도공원에 무려 2만여 명이 모이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 고희경/진행자:

참여율이 대단합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도 깜짝 놀랐고. 동네마다 조합으로 협동도 하고 그러시니까 많이 오셨는데. 핵심이 이분들께서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정비업소도 늘어나서 35,000개까지 갔다가. 최근에 5,000여 점이 폐점할 정도로.

▷ 고희경/진행자:

자동차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렇게 폐점을 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생존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업들이 렌터카를 해주면서 일부 정비를, 이분들의 일감을 뺏어가는 형태로 정비 사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 고희경/진행자:

렌터카를 하면 정비도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상 자가정비가 있을 수 있고, 운전자가 대충하는 것, 미미한 것. 그리고 자동차 전문 정비업,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자동차 정비센터들. 그게 자동차 전문 정비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큰 사고가 나면 정비 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종합 정비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장기 렌터카 출장 서비스를 대기업들이 해버리면서 렌트만 하면 되는데 정비를 일부 해버리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출장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출장해서.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제가 차 고장 났으면 전화하면 집에 와서 고쳐주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렌트하시는 경우에. 렌터카의 경우에. 보통 우리 정비업소에서 하던 일을 대기업 렌터카 회사가 일부 뺏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고희경/진행자:

과거에는 그 렌터카들도 다 일반 정비업소에서 했는데. 대기업에서 그것을 따로 하니까 아무래도 일감이 준다. 그 얘기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특히 이번에 5월 28일 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쉽게 말해서 골목상권 보호법입니다. 그 전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차량 정비업은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법 제도의 취지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조기 폐차 유도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멀쩡한 차들이 수리를 안 하고 폐차해 버리니까. 거기서 일감이 줄어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환경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 고희경/진행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두 가지 사안인데. 하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다 나오잖아요. 어디나 가맹점이. 그런데 보통의 업소나 점포들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 음식. 거기에 수수료만 일부 내면 되잖아요. 1만 원, 2만 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비 센터는 부품을 많이 갖고 와야 하잖아요. 부품값이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데 소비자들은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씩도 하고. 우리 한 번 고치다 보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로 고스란히, 2.5% 정도 안팎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출된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보통 우리 동네에 조그마하게 하잖아요. 사장님 한 분이.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음식점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들이 파는 것도 아닌, 그냥 부품을 사서 와서.

▷ 고희경/진행자:

자기들은 사 와서 하는데 그 가격까지 들어간 데다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10만 원짜리 부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내면 손해를 보는 꼴이 되잖아요.

▷ 고희경/진행자:

말하자면 10만 원짜리 사서 공임으로 2만 원, 3만 원 붙여서 13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2.5%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떼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얘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공임에 신용카드 수수료 내는 것 플러스 또 일부를 더 내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차량 밑바닥을 부식을 막거나, 녹슬음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운행하다 보면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한 번 더 코팅하는 언더코팅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코팅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보통 대형 공장, 아까 말씀드린 정비공장에서 하는 게 도장이나 판금 같은 것 있잖아요. 차량을 펴는 것이라든지, 전체 도장하는 것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고 공장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언더코팅은 동네 정비업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장업으로 분류해서. 아예 이 분들이 이 일을 못 하게 됐대요.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전문 정비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세요. 이 분들이 그동안 동네에서 대표적인 골목상권이고 우리 시민친화적인 업종이잖아요. 자동차 정비 센터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다 다녀보시잖아요.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존권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아마도 대규모 집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언론에서 크게 조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니까 처음 해보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상가임차인들 쫓겨나고, 이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소리소문없이 5,000여 개 정도 문 닫는. 그렇게 해서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수리를 맡겼다가.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받지 해서 이른바 바가지를 썼다는. 그런 나쁜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단골, 카포스를 다니면 실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차병원을 만드는 분들도 있었고. 정비센터니까 차 병원. 그런 대안도 있고. 요즘은 저도 동네에서 카포스 단골 센터 다니는데. 그런 우려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 일부 좀 과도하게,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과도해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있었죠.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요. 잘 모르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하나 생겼는데. 최근 우리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와 외국 자동차 제작사들이 중요 핵심 수리 정보 있잖아요. 정비 정보를. 우리 정비 센터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 고희경/진행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엔진과 관련된 핵심 정비 관련이라든지. 요즘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비 진단 기계가 있습니다. 차량 보닛를 열고 기계로 진단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잡혔는데 정비 기술은 주지 않아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황당하게 동네에 갔다가 대기업 직영, 특히 외제 승용차가 심하거든요. 직영 수리센터로 가야되는 거예요. 동네 센터에서 고치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가면 일단 품도 많이 들잖아요. 돈도 거기서 예를 들면 직영이고, 정보가 독점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소비자들이 동네에 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고칠 수 있도록 핵심 정비 정보를 제공하라. 왜 직영점에만 제공하느냐. 특히 외제차가 그게 심하다. 그래서 봐서 진단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핵심 정비 정보를 안 주니까 그것을 고칠 수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직영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간도 더 걸리고, 품도 더 걸리고. 운행하니까 기름도 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정보는 좀 나누자. 그 얘기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수리 공개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엄격한 자격증도 따고, 또 등록도 지자체에 해서.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거든요. 일반 정비업도 아니고.

▷ 고희경/진행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분들에게 정비 정보를 주는 게 맞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기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보통 직영점은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까지 가야 하고, 갔더니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여하튼 주치의 두듯이, 동네 의원에 가듯이. 이렇게 자기가 동네에 정해놓고 가면 좋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동네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다 고치게 해주고. 다만 부상 정도가 너무 컸을 때 우리가 대형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가잖아요. 이렇게 큰 공장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대기업과 외제차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