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자료 추가제출 예정…새 문건 나올 듯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7.03 21:23 수정 2018.07.06 09: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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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해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문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국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해온 자료들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 대신 파일을 복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만간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 관계자 입회하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공격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4명의 하드디스크입니다.

법원이 이들의 하드디스크 복제를 허용한다면 법원 자체 조사에서 키워드 검색으로만 추려졌던 410개 문건보다 훨씬 결정적인 문건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디가우징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도 넘겨 받아 최대한 복구해보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썼던 하드디스크를 현재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당장 제출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CG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