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리 피해' 기껏 신고했더니…금감원은 '쉬쉬'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18.07.03 21:15 수정 2018.07.04 1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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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출과 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대응이 어정쩡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에 대한 고객 신고가 있었는데 사실상 묵인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7년 농협에서 8% 고정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던 A 씨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7년 전에 8.2%로 올랐던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대출기한 연장 당시 슬그머니 올린 겁니다.

더욱이 그 뒤로 세 번이나 대출을 연장할 동안에도 변동금리로 바꾸라거나 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A 씨의 항의에 농협은 직원 실수라며 곧바로 금리를 4%대로 내리고 4백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합의가 적절해 보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금감원은 더구나 소송을 제기해도 은행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금리 부당 산정 피해자 : 무력했죠. 나의 권리가 얼마 만큼인지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네 몫이야, 라고 던져주면.]

A 씨의 대출금리가 오른 시점은 2009년 농협 등 69개 금융기관들이 집단으로 금리를 조작한 사건이 터졌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고의적인 금리조작일 가능성이 큰데도 금감원은 쉬쉬했던 겁니다.

해당 농협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주선/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명실상부하게 감독 권한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 규명하고 소비자도 구제하고 방지책도 만드는 게 맞겠죠.]

은행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금융당국은 성난 여론에 부랴부랴 제재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