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들, 겁먹을까?…종부세 개편안 분석해보니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7.03 20:49 수정 2018.07.03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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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방금 보신 개편안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방금 김흥수 기자 설명대로 세금 체계가 바뀌면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내야 할 세금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말은 복잡한데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방금 보신대로 종부세를 바꿔서 내년에 비싼 집,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가 더 걷어들이는 세금이 9백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27만 명이 나눠 내거든요.

9백억 원 나누기 27만 명 하면 한 사람 당 추가로 내는 세금이 평균 32만 8천 원입니다.

종부세라는 게 몇 십억 사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세금인데 1년에 30만 원, 4년을 계속 올린다고 해도 집값에 비해서는 세금이 크게 오른다고 하긴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계산을 안 해본 건 아닐 텐데 이걸 알면서도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말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세게 했는데 속으로는 겁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바로 이 종부세, 부동산 세금 때문에 여당이 쓴 맛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눈에 띄는 게, 현재 정부의 타깃이 다주택자들이고 종부세도 더 세게 물릴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부가 나중에 봐서 하겠다는 식으로 한 발 뺀 상태고요.

반대로 1주택자는 세금을 오히려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안을 가지고 이번 달 말에 최종안을 낼 텐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 미적지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세게 물린다거나 지난주에 김현미 장관이 운을 뗀 것처럼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한다거나 하는 카드들이 있기는 한데 이걸 과연 꺼낼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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