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계적으로 올리고…'금융 부자' 세금 더 물린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작성 2018.07.03 20:45 수정 2018.07.03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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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단계적으로 오르고, 이자와 배당 이익 같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먼저 오늘(3일) 나온 내용을 김흥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종 권고안에는 먼저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80%에서 4년 뒤에는 100%가 돼 할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격도 주택 실거래가의 평균 65%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다 보니 과표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점을 감안한 겁니다.

또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최고 15.2%, 다주택자는 최고 22.1%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23억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4년 뒤 종부세가 318만 원 오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추가 과세와 공시가격 인상 여부는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최병호/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안정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특위는 또 부유층에 집중된 이자와 배당이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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