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내부거래비 중 55%…"총수 사익편취 수단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SK, LG, GS, CJ, 한진 등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습니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지만 이들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40.8%에 그쳤습니다.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은 배당수익이 전혀 없었고, 한라(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은 20% 미만이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의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습니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5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지주회사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