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실질소득 증가 다각 강구, 내년 재정 대폭확대 논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을 한 것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고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전임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지난달 21일에 제출된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아직 논의조차 못 했다"면서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 대법관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어제 주문했듯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원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민주당은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논의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법에 따른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개헌을 사실상 폐기처분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