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대노총 파괴 공작 의혹' 이채필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채필 고용노동부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먼저 요청했고, 국정원이 내준 특수활동비 1억 7천여만 원을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습니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