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돈 안 내면 못 지나가!"…사유지 도로 분쟁, 해법 없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윤춘호 SBS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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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호 / SBS 논설실장
"분쟁 소지 있는 땅 많아…지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도 역부족"
"땅 주인들, 재개발 등 장기 투자로 이익 보려고 도로 매입"

한문철 /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책임 보험 가입해 있으면 처벌 불가"
"막무가내 통행 막기, 교통방해죄 처벌 대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