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7월 국회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입법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하루빨리 마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을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혼란만 가중시켜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로 반발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므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전반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어 "일몰 시한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하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으로, 최근 협치 제도화를 주장한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개헌을)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로 삼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적어도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통 큰 양보, 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원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시작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이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정책 워크숍을 열고, 모레에는 노동시장 변화 점검을 위해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현장방문합니다.

5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워크숍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