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변협회장 선거 개입 시도 정황…첫 문제제기 판사 조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때 후보가 상고법원을 찬성하는지를 따져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문제제기한 판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후보 4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 회장이 됐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열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을 보니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기준으로 후보들이 분류돼 있었다고 하 전 회장은 말했습니다.

문건에는 A 변호사가 상고법원에 긍정적이고 하창우 후보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분류돼 있었고, A 변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A 변호사가 당선 가능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문건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창우 전 회장은 법원행정처의 선거 개입 시도 정황에 대해 독재 정권의 정보기관에서나 할 일이라며, 특정 변호사 당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조치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문제제기한 이탄희 판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뒷조사 대상 등으로 언급된 판사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