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거 개입 시도 정황 문건 확인…"독재정권 정보기관에서나 할 일"

대법원 산한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후보 4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 회장이 됐던 하창우 변호사가 그제(6월 29일) 검찰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열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을 보니,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기준으로 후보 4명이 분류돼 있었다고 하 전 회장은 말했습니다.

문건에는 A 변호사가 상고법원에 긍정적이고, 하창우 후보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분류돼 있었고, A 변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문건엔 A 변호사가 당선 가능한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당선 확정에 필요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2위를 할 A 변호사가 3위와 연대하면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5.8% 득표해 바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하창우 전 회장은 법원행정처의 선거 개입 시도 정황에 대해 "독재 정권의 정보기관에서나 할 일"이라며 "특정 변호사 당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조치가 있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확인된 변협 회장 사찰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