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내홍 진행형…기사당, EU 합의에 부정적 기류

난민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을 둘러싼 독일 대연정 내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대연정 내 난민 강경파인 기독사회당은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열린 EU 정상회의 합의안을 평가하기 위해 1일 내부회의를 열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EU 합의안이 자신의 정책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제호퍼 장관은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추방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 공동의 난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대연정 붕괴론까지 불거진 가운데 제호퍼 장관과 기사당은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EU 정상회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EU 28개국 정상들은 EU 국경 강화와 역내 합동난민심사센터 신설, 역내 난민 이동 제한 등에 합의했다.

더구나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14개 EU 회원국에서 망명 신청을 했다가 독일에 온 난민을 돌려보내기로 이들 국가와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호퍼 장관의 정책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대연정 내 갈등을 풀어보려 한 것이다.

다만, 서한에서 합의한 국가로 언급된 헝가리와 폴란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기사당 일각에서는 EU 합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대연정 내홍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전개되는 모양새다.

전날 밤 메르켈 총리는 제호퍼 장관과 비공개 회담을 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당과 계속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며 기사당에 구애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유럽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려는 기사당의 목표에 동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국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관점도 공유한다"라며 "기사당과의 차이점은 난민을 줄이자는 목표가 아니라 단지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당은 이날 밤 내부회의를 열고 기사당의 반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호퍼 장관이 난민 강경책을 밀어붙일 경우 메르켈 총리는 경질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어 대연정은 붕괴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연정의 소수파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도 난민 문제와 관련해 5가지 요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난민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유출된 문건에서 사민당은 EU 회원국 간 국경에서 난민에 대한 추방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되고, 난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유입 통로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 문제와 고용시장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