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실업급여, 역대 최대인 2.7조 원 육박…올해 6조 원 넘길 전망

올해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 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 6천9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 6천495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 893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 6천 명으로 1인당 약 330만 원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 4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약 5조 2천425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건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지난해엔 하한액이 4만 6천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 4천216원으로 올랐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 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