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부당 금리 대출하고 셀프 조사? 금감원은 누구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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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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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애매한 태도에 6개 은행 '침묵'
- 전수 조사 아니라 일부 조사에 수천 건 적발
- 최근 5년간 대출 건만 조사…이전 건 면죄부?
-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조작은 개별 직원 문제"
- 실수 아닌 고의로 보이는 3가지 증거 있어
- 금융당국, 사건 처리 뒷전…재발 방지만 강조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은행권의 금리 조정 문제. 정말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은행 세 군데는 잘못을 시인하고 환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6개 은행이 남아있는데, 아직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세 곳만 고해성사하고 다음 달 환급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은행은 왜 침묵으로 일관할까. 금융당국의 애매한 태도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출이자 사기극을 벌인 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행이 자체 조사에서 부당하게 챙긴 이자 있으면 되돌려줘라.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자 사기 쳤는데 찾아봐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결과는 더 충격적인데요. 은행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만 조사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랬더니 가장 많이 적발된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1만 2천 건의 부당이자를 챙겼다는 건데요. 앞서 금감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개 은행에서 수천 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개 은행에서 벌써 수천 건을 넘어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0이 하나 더 붙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은행이 환급할 이자 금액은 25억 원이고, 경남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6%를 부당하게 이자를 챙겼는데. 그러니까 경남은행 가계대출 받은 소비자 100명 가운데 6명은 이자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은행은 불법이자 대출 건수가 확 줄어듭니다. 하나은행은 252건, 193명에게 모두 1억 5,800만 원 돌려주겠다. 씨티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27건에 대해서 1,100만 원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는 것인데.

▷ 김성준/진행자:

수치가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은행이 자체조사했다. 셀프조사라는 것도 의혹이지만, 일부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조사 은행 전체에 대해서, 은행이 아니라 제3기관. 사실 지금 소비자들은 금감원도 못 믿겠답니다. 전수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서 조작한 은행이 어디 어디 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금감원이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애매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죠.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비난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금리 조작이 적발됐다면 어떤 은행에서 몇 건, 피해 대상 규모가 얼마다. 딱 했다면 잡음이 적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대출 건만 조사해라. 그러면 5년 이전에 대출받은 이자 도둑은 괜찮다? 은행이 그냥 꿀꺽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이고요. 아무리 대출채권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면 은행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소득과 담보물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은 5년간 이자 사기 벌이고도 들키면 야, 그 이자만 되돌려줘. 여기서 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은 개별 직원의 문제다. 기관 제재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현행법상 가산금리 산정 내역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고요.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분양원가 공개 문제나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 같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해서 이것은 은행 내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변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얘기 좀 나눠본 은행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개인 실수거나 아니면 대출받은 개인이 무언가 하여튼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은행이 괜히 금리를 올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은행과 금융당국이 이구동성으로 개별 대출 창구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증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곳 은행에서 12,000건의 대출 사기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단순 실수다.

▷ 김성준/진행자:

실수의 비율이 너무 높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두 번째. 은행 대출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아시겠지만 영업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수십 장에 달하는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팀장, 그 지점의 지점장을 거쳐 은행 본점의 대출 전담 부서로 이관되고 승인되는 기간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수만 건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은행 업무 태만이죠. 세 번째, 그러면 왜 가산금리라는 게 더 받는 실수만 있고 수만 건 중에 깎아주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예요? 덤으로 이번 이자 사기가 만에 하나 실수라면 여기 환급대상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포함됐다면 이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절대 VIP에게는 이런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고요. 힘 없고 백 없는 직장인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인철 소장님 화가 나실 만도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은행권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무려 37조 원이에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동안 예대마진 차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산금리를 조작했다는 것은 범죄죠.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범죄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은행권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라는 것을 금융당국이 가동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사실 개선 TF 가동하기 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제가 금융당국 수장이라면 저희 금감원 직원들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전 금융권 대출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부당 취득한 이자뿐만 아니라 그 이자의 이자분까지 쳐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뒤로 한 채 재발 방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재발 방지도 무엇이냐. 부랴부랴 대출금리 제도 개선 전담 TF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여기에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대출 관련 공시를 강화하겠다,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금감원은 늘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과거 2012년에는 은행권의 CD 담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 6개 은행이 CD 담합하면서 대출이자를 높게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은행들이 담보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는데 그 비용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전부 다 은행들은 소송을 통해 전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담합원이네요. 금담원. 알겠습니다. 이제 화 좀 푸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