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통상임금 범위 확대"…상여금 등 포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치시킨 겁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임금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