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더 길고 힘들게…연내 방안 마련"

<앵커>

어제(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대체 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는 현역보다 기간은 훨씬 길고 일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국방부는 구체적인 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체 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간은 현역보다 대폭 늘리고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쪽으로 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복무 형태도 출퇴근보다는 현역처럼 합숙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 복무 법안들도 기간을 현역의 최대 2배 즉 3년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체 복무 기간과 내용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군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객관적 기준에서 판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와 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류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면접 심사 등을 하고 대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사를 정밀하게 할 뿐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대체 복무로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군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선"이라며 "이 수준에서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대체 복무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CG : 박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