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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회적 약자' 위한 변협 지원 예산도 삭감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6.29 20:12 수정 2018.06.29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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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하창우 변협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기관 차원에서 여러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협 산하 재단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또 법원 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 대기석을 없애는 방안까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은 소외 계층과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단에 '사법 서비스진흥기금'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문건에는 이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실제로 삭감됐습니다.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5억 원에서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1억 8천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강신업/前 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하듯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협이라든가 변협 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고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 대기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    

▶ 법원행정처, '사회적 약자' 위한 변협 지원 예산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