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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변협회장 뒷조사"

임찬종 기자

작성 2018.06.29 20:25 수정 2018.06.29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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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상고법원을 새로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변협 회장은 그걸 반대했었습니다. 검찰이 오늘(29일) 확인한 문건에는 변협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해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과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도록 해서 망신 주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문건 410개 중 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문건에는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에 대한 개인적 공격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하 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과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언급된 공격 방안 중 실제 이행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획 이행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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