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세 미만 선거 출마 제한은 정당"…6번째 합헌 결정

25세 미만인 국민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이 6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 모 씨 등이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16조는 25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이라는 새로운 제한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김씨 등은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대의기관에 20대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권 연령에 비해 피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지자체 사무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헌재는 2005년 4월과 2013년 8월, 2014년 4월, 2016년 12월, 2017년 10월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24세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