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난민 심사 9∼10월 모두 끝난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가 이른 시일 내 모두 끝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난민 심사관 인원이 보강 조처돼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을 현재 3명에서 4명을 더 보강, 총 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통역 전문가도 현재 2명에서 2명이 더 배치, 총 4명으로 늘립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현재 난민 심사관 3명 중 2명을 투입, 예멘인을 대상으로 하루 2∼3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의 난민 심사관은 중국과 인도 등의 신청자를 심사하고 있어 예멘인에 대해서는 제외됐습니다.

법무부가 내주부터 난민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총 6명의 난민 심사관이 예멘인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난민 심사관 6명이 본격 투입되면 하루 최대 12∼18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인 9월,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제주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 모두에 대한 인정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등 모두 5단계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심 등 2단계를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소송 후 법원 1심에 준해 결정하는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최대 2∼3년 걸리던 이의제기 및 소송 기간도 큰 폭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